[국내 주식] 전기차 베터리 - LG, SK 베터리 분쟁 쉽게 이해하기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눈여겨봐야 할 시장이 전기차 시장인데,

세계 300조 시장 규모의 전기차 베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두 기업이 화두에 올랐다.

 

해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두 거장 LG와 SK의 분쟁 현상!

SK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 알아봤다.

 

LG에너지 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분쟁

 

1. 시작

전기차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먼저 해외로 진출하고 시작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LG가 먼저 미국에 공장도 짓고 기술력도 늘리면서 시장에서 경제력을 키웠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베터리 분야에 2025년까지 글로벌 선두가 되겠다면서 LG보다 조금 늦게 시장에 발을 들였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치고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점쯤에 LG에서 SK로 베터리 관련 연구, 개발 인력 20여 명이 이직을 한다. LG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였다. 개발직이 이직이라니! 그것도 연국 개발의 고급 인력이! 같은 분야로 시장에 나가는 기업으로 이직하다니!

요즘같이 개발직이 중요하고 고평가되는 시기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LG는 SK에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력유출은 계속되었다!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7 - 2018년도에 LG에서 SK로 이직했다고 하는데...

 

SK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높은 연봉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직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게 문제냐, 자발적으로 오는 거다! 이런 입장.

 

하지만 LG입장에서는 인력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 연구하던 사람들이 경쟁사로 간다면, 당연히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의심되는 것이다. 

 

2. 소송

그래서 LG는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LG가 SK를 미국에서 소송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데 왜 미국에서 소송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이 때문!

LG는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미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자회사가 있는 곳이고,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치 법기관이다.

이 기관은 불공정한 거래 등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ITC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사를 시작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미국 법원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 1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온다!

미국 법원은 1심에만 3-4년이 걸리고 법정 싸움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는 곳이다. 그 기간 동안 SK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LG에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ITC를 통해서는 빠르게 SK를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또 ITC는 재판 전에 양쪽이 다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ITC라는 미국 법기관을 통해서 LG가 SK를 소송해서 빠르게 유출 서류를 가지고 오고 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소송 결과

결과부터 말하면 ITC는 LG의 편을 들어줬다.

SK는 재판 전에 증거서류를 제시하라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삭제했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LG는 증거 개시 과정 중에 SK에서 중간급 간부들에게 LG화학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고, 이는 유출된 핵심 기술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ITC는 그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해서 제출해라고 했는데 SK가 제대로 듣지 않았다.

 

2020년 2월 ITC는 SK에게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고 2021년 2월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이냐면,

 

ITC는 자국 내(미국 내) SK 배터리의 생산,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SK는 아주 큰일이 난 것이다. 그리고 자국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게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 다른 업체를 찾을 기간을 주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SK가 두 회사에게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도권은 LG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 국외로 전기차 베터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SK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SK가 LG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ITC에서 LG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SK가 많이 불리하다.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문제이다.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 법령에 따라,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는 200% 추가로까지 징벌적 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냐하면! 지금까지 LG에서 요구한 금액이 2~3조를 요구했다는데 이것의 배가 될 수 있다.

SK는 수천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지금 당장 수익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SK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력 경쟁은 계속될 텐데, LG와 SK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